안심고시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(서울시)

서울시에서는 안심고시원으로 선정된 민간 소유 고시원에게 리모델링 공사비를 최대 6,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안심고시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고시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쾌적한 고시원을 운영하세요

 

안심고시원 신청방법

1. 접수기간 

: 2024. 4. 5.(금) ~ 5. 10.(금)

 

2. 접수처

: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

 

3.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신청문의 및 접수처

자치구	부서	전화번호		자치구	부서	전화번호
강남구	건축과	02-3423-6168		서대문구	건축과	02-330-8931
강동구	건축과	02-3425-6095		서초구	건축과	02-2155-6835
강북구	건축과	02-901-6895		성동구	건축과	02-2286-5634
강서구	건축과	02-2600-6558		성북구	건축과	02-2241-2888
관악구	건축과	02-879-6438		송파구	건축과	02-2147-2019
광진구	건축과	02-450-6603		양천구	건축과	02-2620-3557
구로구	건축과	02-860-2999		영등포구	건축과	02-2670-3704
금천구	건축과	02-2627-1633		용산구	건축과	02-2199-7502
노원구	건축과	02-2116-3897		은평구	건축과	02-351-7557
도봉구	건축과	02-2091-3662		종로구	건축과	02-2148-2782
동대문구	건축과	02-2127-4391		중구	건축과	02-3396-5804
동작구	건축과	02-820-9824		중랑구	건축과	02-2094-2293
마포구	건축지원과	02-3153-9405

 

4. 인심고시원 선정 방법

✔ 고시원 공사계획 등을 고려 보조금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고시원 선정

✔ 공사완료 후 현장점검,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안심고시원 선정

 

5. 제출서류

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

 

▼제출서류 보러가기▼

 

 

지원대상

1. 대상지역 

: 서울시

 

2. 사업대상 

: 서울시 소재 고시원으로 고시원업으로 신고하여 영업등록을 마친 고시원

* 건축법 상 다중생활시설 :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 미만인 시설

 

- 사업대상 신청 기본요건

• 무허가 건축물, 위반건축물, 지하층에 고시원 용도가 있는 건축물은 대상 제외
•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한 고시원(임대차꼐약서, 소유자 확인 필요)
  • 2018.10.16.(상가임대차법 개정) 이후 임대계약된 고시원은 소유자 확인 제외
•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, 신청서 등  서류는 고시원 운영자가 작성

- 사업대상 제출 절차

• 자치구별 공사필요 노후고시원추천 요청 : 서울시 → 자치구
• 발굴 및 홍보 실시 인증신청(운영자) : 자치구 담당부서
• 사전검토 : 區 담당부서 전문가
• 사업대상 제출 : 자치구 → 市건축기획과

 

3. 지원대상

사업대상 고시원 중 지방보조금 심의 및 안심고시원 인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안심고시원에 선정된 고시원

 

4. 지원 제외대상

①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, 건축물의 경우

✔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

✔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

✔ 신축 예정지 등 안심고시원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

✔ 재개발,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.고시된 지역

✔ 가로주택정비사업,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조합설립인가 지역

 

② 무허가 건축물,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

✔ 단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,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(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)

 

③ 건축물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

✔ 단열,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 포함되지 않은 단순 도배, 장판, 내부마감 공사 등

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

• 현관문, 중문,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
• 보안 강화를 위한 개별 도어락 설치는 지원
• 고령자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고 공사를 하는 경우,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

✔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

•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

 

지원내용

1. 지원내용

: 기존고시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 공사

- 건축물 성능개선.안전시설.편의시설 공사

 

① 성능개선 공사

- 단열, 방수, 창호, 설비 공사 등 고시원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

※ 단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만 시행은 지원 제외

 

② 안전시설 공사

- 화재 경보기, 가스누설 경보기, 완강기, 방화문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공사

※ 의무설치 기준인 스프링쿨러 설치 비용은 지원 제외

 

③ 편의시설 공사

- 공용시설의 싱크대, 위생기구(양변기, 세면기)등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설치 공사

- 냉.난방 관련 시설 설치 공사

- 내부 단차 제거, 안전 손잡이 설치 

 

2. 지원비율

: 실 공사비용의 33% 이내(1호실당 최대 300만원)

 

3. 지원금액 

: 1개 고시원 당 최대 6,000만원(20호실 기준)

 

4. 지원조건

✔ 보조금은 안심고시원 리모델링 공사 목적 외 사용 금지

✔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계획 수립

✔ 사전.중간.사용승인 점검 등 현장조사 시 협조

✔ 안심고시원 지원대상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증 신청서 제출

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

✔ 안심고시원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, 홍보물 설치 협조

 

지원절차

1. 지원 및 지원대상 결정 단계

• 지원신청 : 견적서, 공사전 사진 등 포함 신청서 제출(신청인 → 자치구)
• 검토/현황조사 : 제출서류 검토 및 사전 현장조사(자치구, 전문가)
• 보조금심의 상정 : 현장조사 의견보완 및 심의 상정(자치구 → 시)
• 보조금 심의 : 대상자 선정 및 지원예정 금액 결정(시)
• 결과통보 : 심의결과 통보 및 보조금 재배정(시 → 자치구)

2. 공사 및 인증 결정 단계

• 착수신고 : 착수신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(신청인 → 자치구)
• 중간점검 : 공사 중 현장점검 실시(자치구, 전문가)
• 공사완료/인증신청 : 공사 완료 및 인증신청서 제출(신청인 → 자치구)
• 검토/현장점검 : 제출서류 검토 및 완공 현장점검(자치구, 전문가)
• 인증위원회/보조금 지급 :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(시) / 보조금 지급(자치구 → 신청인)

 

창호, 단열공사 등 자재 사용기준

창호,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

구분	최소 사용기준	권장 사용기준
창호	에너지소비효율등급 3등급	에너지소비효율등급 2등급
외단열	열관류율 0.56W/㎡ㆍK 이하 (가등급 단열재 60mm 이상)	열관류율 0.37W/㎡ㆍK 이하 (가등급 단열재 90mm 이상)
내단열	열관류율 1.13W/㎡ㆍK 이하 (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)	열관류율 0.68W/㎡ㆍK 이하 (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)
지붕 단열	열관류율 0.309W/㎡ㆍK 이하 (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)	열관류율 0.2W/㎡ㆍK 이하 (가등급 단열재 170mm 이상)
바닥단열 (바닥 난방 공사 시 적용)	열관류율 0.68W/㎡ㆍK 이하 (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)	-
등기구	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조명	-

 - 건축선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,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

 

유의사항

✔ 동 사업은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신청하며 서울시는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 지정하지 않음

 

✔ 공사의 대금 지급, 사후관리,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음

 

✔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심의 또는 인증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

 

✔ 신청자는 신청한 내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당초 사업계획 중 공사기간, 시설내역, 시공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사전에 자치구와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

 

✔ 신청자는 시공완료 후 시공한 내역대로 유지고나리하여야 하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모니터링 결과 미유지 발견 시 인증 결과대로 재시공하여야 함

 

✔ 보완공사 후에도 인증기준 충족을 못하거나 안심고시원 자격 포기 시 인증고시원에 부여하였던 보조금 등 인센티브 내역은 환수 조치됨

 

✔ 인증 받은 날로부터 1, 만료 이전 60일 이내에 재인증 신청하여 인증위원회 거쳐 재인증 하여야 함

 

 

 

서울시 안심고시원 서식, 공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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